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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식기 하얗게 가리면 문제 없는 거 아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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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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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vr/5801618
  • 2026-06-30 07:00:15

7ce4837fbd856ef33be8e9ed15d7753986af120bd0674aec445cd431ebead19232191033d451f0d982fcae60892ff8d19192131e93b5fa2c954e4a4e55b2a73049bb43e31ab86cc684c9c9298d

성기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등으로 블라인드 처리함으로써 성기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고 …(중략)…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설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설정 자체만으로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중략)…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표현물이 등장함으로써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후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1170, 대법원 2015. 4. 9.선고 2014도14699)

대법원에서 그렇댔잖아

멀보노
레이실 검은 김 붙이죠? 2026.06.30 07:01:19
에헤헤 ㅁㅊ - dc App 2026.06.30 07:01:41
네에네 그래서 성인만화사이트들 보면 새하얘서 존나웃김 2026.06.30 07:01:50
에헤헤 ㄹㅇㅋㅋ - dc App 2026.06.30 07:01:57
ㅇㅇ ai가 그런걸 생각하겠음? 211.235 2026.06.30 07:02:06
에헤헤 아니 형사법적인거로 ai검열말고 - dc App 2026.06.30 07:02:23
ㅇㅇ 그래서 떡툰에 흰거 존나붙이잖아 2026.06.30 07:03:13
에헤헤 영상은 처벌 다르대서 찾아봤는데 정통망법 상 처벌은 같길래 궁금해서 - dc App 2026.06.30 0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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