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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좀 늦은 떡밥이긴 한데 지금 팬박스는 딴게 문제가 아님
글쓴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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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vr/5794704
  • 2026-06-28 15:52:08

애초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면 안됨

애초에 불법이고 불법으로 벌어들인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모두 국가에 환수되며 이미 사용하였으면 추징까지함

가장 중요한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된건데
아청법에 따라서 가상의 이미지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수준의 표현물은 처벌대상이라 진짜 좆됨

니들이 시폰/쇼콜라같은거 써서 성인이라고 주장해도 청소년이라고 인식될수있으면 그냥 아청법 걸려서 개좆좆좆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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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홀 2026.06.28 15:53:07
개추 이거 그림그리는사람들한테도 적용하려다가 못한거아님? 2026.06.28 1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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