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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HYANG#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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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vr/529074
  • 2020-09-16 15:12:58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 판단했을때만 ip등을 추적함


심지어 특정 강력범죄 아닌이상 통신사아이피나 공유아이피(카페나 도서관등)는 추적에 엄청난 인력이 들기때문에 명훼나 모욕죄등 대부분 벌금형 범죄들은 아예 손도 안댐


예를들어 공공아이피는 추적불가는 아니지만 아이피주소가 특정돼도 그중 누군지 찾기위해선 모든 씨씨 티비를 돌려봐야하는데 중요범죄아니면 경찰에서 절대 안함


통피는 통신사측 협력필요한데 이것도 심각한 범죄외에는 협력받기 힘들어서 해주지 않음 살인범이나 아동유괴범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역대로 디씨에서 수많은 갤들에서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통신사 아이피가 잡힌적이 없음


그 유명한 엠갤 월재짱 기드갤 호줎 시폐 남연갤 안토시아.닌 등등 모두 고닉이거나 특정 아이피였음


디씨역사상 통피가 걸린적 없음


간혹 고소하는 쪽에서 으름장놓아서 분위기 잡으려고 이것도 된다 저것도 가능하다 하는데 다 구라임


단한건이라도 디씨에서 통피가 잡힌적있으면 가져와보길 바람

여기쓴건 백프로 진실임

디시에서 고소고발 있을때마다 잘못된 정보로 장난치는게 웃겨서 쓰는글임

물론 유툽이나 트윗등도 허위메일로 가입하면 못잡음 다만 유툽등에 자기 신상이 노출되는 경우 그걸 추적해 잡힌 경우는 있음


그리고 명훼의 경우 기분나쁘다고 다 범죄로 되는것이 아님 명예훼손의 명예의경우 개인의 주관적 명예를 다루는 범죄가 아니기때문임 그래서 다소 허위 정보가 올려졌어도 그 허위정보가 객관적의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손상시킬수있다라고 판단될때 범죄로 되는거임


그래서 디시에 그많은 안.티들이 날뛰고 그거 모조리 피뎁따서 때론 몇천건씩 벼노사에게 보내지만 고소 한번에 걸리는 숫자는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걸 다른갤 좀 봣으면 알거임


제대로된 벼노사면 어떤건 되고 안되는지 선을 명확히 알려줄거임 근데 무조건 다된다 하면서 돈받고 먹튀한 경우도 있음 기소가 안된다고 벼노사 책임이 아니기때문


위임계약은 수임인이 최선만 다하면되지 결과를 내줘야하는 계약이 아님


디시에서도 어느갤에서 벼노사가 심지어 팬덤 모욕한것도 명훼 걸수있다고 했다가 그뒤 몇년지나고도 결과가 안나와서 논란있었던 곳도 있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절대 불가한 일인데 벼노사들이 된다고 쉽게 말할수있는게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론 판례법국가가 아니어서 대법원 판례에 기속되지않기때문 즉 아직까진 성공사례가 없지만 능력있는 내가 뒤집을수잇다고 하는말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대법원판례에 기속됨  뒤집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그런 판례가 이제더이상 맞지않다고 오랜시간 분위기가 바뀌어왔거나 심히 부당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을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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