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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미성년자 성희롱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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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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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vr/471253
  • 2020-07-28 04:47:44
  • 39.7
							

+ 통신매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닉까고말고가 문제가 아닌데?
ㅇㅇ 그래서 통피로 지랄하지 말고 신상 까고 오시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8.157 2020.07.28 04:48:10
ㅇㅇ 본인임? 39.7 2020.07.28 04:48:31
ㅇㅇ 고소가됬으면 진작에 고소하고 념글갔쬬??? 좆도 잡히는거 없으니까 어떻게 남자한테 관심 좀 받은거 올릴라다가 정곡 찔렸쥬??? 댓글 두어칸 내려가면 이제 성인지감수성 등판할 예정이죠??? 218.157 2020.07.28 04:49:26
ㅇㅇ 됬>됐 39.7 2020.07.28 04:49:37
ㅇㅇ 애매하게 유치하게 남자 놀리는것밖에 못해가지고 지도 쪽팔린거 알아서 kt통피밖에 못 쓰면서 무슨수로 고소를하노? ㅋㅋㅋㅋ 218.157 2020.07.28 04:50:42
ㅇㅇ ㅇㅇ 3자임 ㅅㄱ 39.7 2020.07.28 04:50:57
ㅇㅇ 발작 개오지네 ㅋ 39.7 2020.07.28 04:51:05
ㅇㅇ 논란일자 빤쓰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8.157 2020.07.28 0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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