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유치 가족간에는 앵간한 모든 범죄가 범죄로 성립이 안됨.
- 글쓴이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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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12:59:45
| しなの | 친자뭐시기 ㅇㅇ | 2024.12.19 13:00:16 |
| Leriscent | 혹시 절도로 고소했어? | 2024.12.19 13:00:38 |
| 모로칸도_비바니_슈왈첼트2세 | 가족이 가좆이되는순간.. - dc App | 2024.12.19 13:00:52 |
| 슈가라임 | 힘내.. | 2024.12.19 13:01:57 |
| ㅇㅇ | ㅇㅇ딴걸로 고소하면 먹힘? 법원에선 친족간엔 성립 안된다던데. | 2024.12.19 13:02:33 |
| ㅇㅇ | ㅇㅇ 나도 기억은 안나는데 친족간에 뭐 법이 통하는건 내가 울분 터져서 때리면 그새끼가 고소하는거 가능한거 말곤 없더라 개좆같음 | 2024.12.19 13:03:09 |
| ㅇㅇ | 진짜 가좆임 ㅋㅋㅋ | 2024.12.19 13:03:17 |
| 포키트리 | 변호사선임해 | 2024.12.19 13:03:26 |
| Leriscent | 개인법익에 대한 죄는 대체로 친족상도례 있어서 그거로는 안될거고 아마 사문서 위조, 동행사 죄나 사인등의 부정사용, 동행사죄로 걸리나 확인해봐 | 2024.12.19 13:03:39 |
| 포키트리 | 모든 성인은 항상 스피드다이얼에 변호사두고있어야됨 ㄹㅇ | 2024.12.19 13:03:47 |
| Leriscent | 내가 얘기한 그거 두개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라 친족상도례 규정 없음 | 2024.12.19 13:04:51 |
| ㅇㅇ | 부모자식간이라서 사문서 위조 같은것도 안통한다고 법률상담사가 그랬었음. | 2024.12.19 13:04:59 |
| ㅇㅇ | + 인감도장 도용건이라서 더 그렇다고 | 2024.12.19 13:05:20 |
| ㅇㅇ | 그냥 다음부터 가족관계 들먹여서 행정 처리 못하도록 처분명령 내리는거랑, 접근금지명령 처분 내려주는게 최선이라고 해서 그거만 받았음 | 2024.12.19 13:06:25 |
| 울댕별 | ㅈ같겠군.. | 2024.12.19 13:07:29 |
| ㅇㅇ | 인감도장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인감도장 가져다 찍은거라 사문서 위조로도 안걸린다고 들었어. | 2024.12.19 13:07:42 |
| ㅇㅇ | 고맙다... 벌금낸건 그냥 없던돈인셈 쳐야지 뭐. | 2024.12.19 13:08:28 |
| ㅇㅇ | 법률상담 받아봤는데 어차피 내가 이길수 있는게 없더라. | 2024.12.19 13:08:49 |
| ㅇㅇ | ㄹㅇ루다가ㅈ같음... | 2024.12.19 13:09:04 |
| ㅇㅇ1 | 인연을 끊어야할거같음 27.124 | 2024.12.19 13:09:47 |
| ㅇㅇ | 연 끊다시피 했음. 행정상 가족관계증명 거부되고, 접근금지명령 처분도 내렸음. | 2024.12.19 13:10:54 |
| ㅇㅇ | 존속은 더 엄벌하는게 ㄹㅇ 웃긴 | 2024.12.19 13:17:21 |
| Leriscent | 음...정확한 사연은 들어봐야 알겠지만 1.일단 친족간에도 내가 얘기한 두개는 요건만 충족하면 성립함, 2. 따라서 법률상담사가 얘기한 건 표현대리 관한 얘기이지 않을까 싶음, 3. 인감 부정사용은 사문서관련 죄로 넘어감. 3-1. 여기서 사문서가 외형상 유효해서 너한테 효력을 미치더라도 어쨌건 권한없이 인장 갖다 쓴 거니까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함 4. 따라서 내 생각에 고소 가능함 4-1. 다만 친족간 범행이라 양형단계에서 그 관계가 고려될 수는 있을듯? | 2024.12.19 13:17:25 |
| Leriscent | 실제로 가족간에도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나오니 "친족간 사문서 위조" 이런 키워드로 변호사들이 쓴 포스팅 같은 거 찾아봐 | 2024.12.19 13:20:37 |
| ㅇㅇ | 그렇구만...시청에서 해주는 무료법률상담사한테는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고 들어서 마음정리 다하고 벌금도 그냥 내가 다 내고 행정 처분이니 그런건 다 끝내놓은거라... 사실상 답답한거 응어리 풀려고 똥글 싸지른건데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고마워... 이인간이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또 전화 걸어서 시비털어대면 그땐 니가 적어준거 토대로 다시 법원가서 고소 넣어봐야겠다. | 2024.12.19 13:25:02 |
| ㅇㅇ | 사실상 법률 만든 새끼가 가족 상대로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고서 티배깅 시전하려고 만든거 아닌가 싶은 레벨. | 2024.12.19 13:26:47 |
| ㅇㅇ | 법률 만든 새끼가 일저질러놓고 티배깅 시전하고 싶어서 만든게 아닌가 싶은정도로 개 열받게 만들어놓음... | 2024.12.19 13:2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