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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근데 저건 진짜 내란죄 걸리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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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전도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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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02:45:41
| 나쵸 | | 2024.12.04 02:46:09 |
| 댕댕충 |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한거라던데 아마 탄핵이랑 처벌 받을듯 | 2024.12.04 02:46:10 |
| 꽃과봄 | 걸릴거같음 내란죄 | 2024.12.04 02:46:10 |
| 초전도드래곤 | ㄹㅇ전문가님들 한마디해주셈 | 2024.12.04 02:46:14 |
| ㅇㅇ | 빼박임 계엄령도 불법으로 걍 지혼자 지른거라 ㅋㅋ 183.97 | 2024.12.04 02:46:20 |
| ㅇㅇ | 맞음 - dc App | 2024.12.04 02:46:41 |
| 또르미르 | 걸렸음 이미 - dc App | 2024.12.04 02:46:45 |
| 초전도드래곤 | 근데 왜 탄핵한다,내려와라 하는거임? 저거 바로 걍 대통령실에서 끌어내릴수잇는거아님? 내란은 대통령도 즉시 체포가능아니냐? | 2024.12.04 02:47:12 |
| ㅇㅇ1 | 쿠데타 내란죄지 223.62 | 2024.12.04 02:47:38 |
| 붉은꽁치 | 의회 동의 없이 계엄선포한 시점에서 이미 - dc App | 2024.12.04 02:48:00 |
| ㅇㅇ | 체포하려면 영장이 있어야되는데 영장은 누가 쓴다? 183.97 | 2024.12.04 02:48:15 |
| ㅇㅇ | 아침에 뉴스에서 보기론 고려대 법학교수는 '내란죄'는 안걸릴 것 같다던데 쿠데타, 국가전복행위 실패했을때 걸리는게 내란죄고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령선포가 내란죄에 걸리지는 않는다고 교수가 말함 58.188 | 2024.12.04 02:51:01 |
| 짠다르크 | 내란죄까지는 애매할듯. 위헌까지는 진짜 더 미치지않는 이상 거진 확정인데 - dc App | 2024.12.04 02:5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