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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법의 모호성은 공포정치 해먹으려는건데 모호성가득한 아청법이 악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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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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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08:00:29
미나즈키 | 2024.09.27 08:00:51 | |
ㅇㅇ | 악법이 맞음 병신법 진짜 | 2024.09.27 08:00:55 |
kkyurinchan | 뭐든지 법은 조급하게 도입할 문제가 아닌데 아청법은 너무 조급하게 도입하긴 했음 - dc App | 2024.09.27 08:01:49 |
노그 | 나중에 브챗 공론화되면 다 처벌됨 ㅋㅋㅋ | 2024.09.27 08:03:31 |
MissingNo | 아동을 성적 학대나 묘사로부터 지키자는 법의 취지 자체는 당연히 맞는거긴한데... 그걸 지들 입맛대로 휘둘러대도 아청법이란 이름아래에 정당화 되니 말이 나오는거지 뭐... - dc App | 2024.09.27 08:03:56 |
노그 | 2024.09.27 08:04:02 | |
노그 | 범죄자가 입법하는 조센징 입법수준 | 2024.09.27 08:04:57 |
노그 | 브갤와서도 탈조선 외쳐야 되는 조선이 다시생각해도 대단하다 | 2024.09.27 08:06:06 |
MissingNo | 뭐 몆십년도 아니고 한 10년만에 나라가 개십창난거 체감하다보면 진짜 씁쓸하긴함 ㅋㅋ - dc App | 2024.09.27 08:07:15 |
노그 | 진짜 이민마려움 걍 | 2024.09.27 08: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