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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데 사고로 인한 살인 말고 고의적 살인은
글쓴이
꽃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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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vr/3932177
  • 2024-06-05 01:03:18
														

1b8ff32ee4c607f43eed82f84687696d8fffeb05683388deece3e5ae9f3edab99a2c68aafe7d1ac5c24dc81ef56749439c54a6929397f4066528



전부 무기징역 때려도 되지 않나


우발적 살인은 내가 너무 모르겠다 여러 케이스가 너무 많음


어차피 고의적 살인이든 우발적 살인이든 사람 죽인 사람은 나중에도 사람 죽일 수 있는걸


법을 잘 몰라서 형량을 왜 저리 잡았는지 모르겠음


그냥 저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들 2030년에 출소한대서 하는 이야기


이뀨립스 웨폰징역 ㄷㄷ 2024.06.05 01:03:32
녹일색스안커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우발적이나 계획적이나 살인은 걍 사형때려야한다생각함 2024.06.05 01:03:51
꽃과봄 무기압수 ㄷㄷㄷㄷㄷ 2024.06.05 01:04:02
녹일색스안커 그런새끼들을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먹여살려야할 이유를모르겠음 2024.06.05 01:04:07
ㅇㅇ1 무기징역은 보석금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징역 제한 없애고 징역 2000년으로 하자 183.103 2024.06.05 01:04:38
꽃과봄 우리나라 사형제도 있음 집행을 안할 뿐 사형 선고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상징적인게 더 크고 사형으로 더 편해지려는 범죄자들도 있어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리고 우발적일 경우 상대방이 날 폭행하다가 내가 살짝 밀쳤는데 상대방이 죽어버려도 살인죄임..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우발적 살인에 대한 문제는 좀 건들기 힘듬 2024.06.05 01:07:05
녹일색스안커 선고는 하지 집행을 안하잖아 집행을 해야한다생각함 난 2024.06.05 01:07:42
꽃과봄 갠적으로 사형인도가 좀 더 잦아졌으면 좋겠음 사형 선고는 빼내지도 못한다던데 2024.06.05 01:07:46
녹일색스안커 내가말한 우발적 살인은 묻지마칼부림같은거 ㅇㅇ 맞다가 밀쳐서 잘못 죽은건 사고에 해당하지않을까 2024.06.05 01:08:17
녹일색스안커 평생 범죄자새끼들 먹여살리는 비용 >>>>>>>>>> 사형 한번 집행하고 처리하는 비용 이게 얼마나 이득이클지 2024.06.05 01:09:10
짠다르크 대충 걍 '고의'를 판단하기가 지랄맞아서 그럼 2024.06.05 01:09:33
꽃과봄 그것도 좋은데 집행은 진짜 극소수를 위해서 행해져야한다고 생각함... 내 생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 살기 싫다고 사형으로 인한 자살을 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 특히 한국처럼 인구도 적고 땅덩이도 좁으면 특히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봄 2024.06.05 01:09:44
녹일색스안커 그럴수도 있긴하겠다 연쇄살인범 강간범 이런새끼들은 근데 아예 죽여두는게 좋아보임 조두순같은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거자체가 좀 그럼 2024.06.05 01:10:50
꽃과봄 맞다가 밀쳐서 잘못 죽은 것도 사고에 해당하지가 않음 법이 그럼 그리고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내가 밀침으로써 상대가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계단같은 위치적 상황이었을 때 내가 밀친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도 있음... 살인죄를 막 이러저러 하지 못하는게 그런 이유라고 들었어 2024.06.05 01:11:38
꽃과봄 맞음 위에 든 예시처럼 계단에서 저항을 위해 밀었다 라는게 검사가 어떻게 질문하고 몰아붙이냐에 따라 죄목이 달라질 수 있음.. 2024.06.05 01:13:12
꽃과봄 위에 인구도 적고 땅덩이도 좁으면 이거 지우려고 했는데 왜 들어갔냐 저거 대신 행복도가 낮으면 이라고 쓰려고 했음 삶의 만족도가 적어서 아예 삶을 포기하는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2024.06.05 01:14:29
공룡술사 사형 집행은 유로존이나 유럽때문에 우리나란 집행하기 힘들아 보이던데 2024.06.05 01:15:08
꽃과봄 맞음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굳이 할 이유도 없지 2024.06.05 01:17:29
녹일색스안커 그런게 사고로 들어가지가않는구나 2024.06.05 0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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