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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KC인증 강제는 이제 불가능하겠다
글쓴이
이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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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vr/3883865
  • 2024-05-18 12:44:50
 

1b8ff32ee4c607f43eed82f84680696ccda2cbd34a54007a9d3bc0c9721d83a67be3caecf81b79de485f41832aaadb5b80382f93390d632690

한동훈도 반대의견 방금 냈음

이거 무조건 취소다
무화 2024.05.18 12:45:24
이세상게임이아냐 ㅁㅊ 2024.05.18 12:46:15
ㅇㅇ 지금 보류넘어갓다는거도 기레기 말장난이고 6월에 공청회하겟다고 해대서글쎄 2024.05.18 12:46:27
이히히 ㄹㅇ임 2024.05.18 12:46:38
이히히 ㄹㅇ임 2024.05.18 12:46:42
이히히 근데 지금 여당 주력 당대표 후보 두 명이 반대의견 냈고 제1야당 제3야당도 반대의견 내서 진행하는건 정치적 자살수임 2024.05.18 12:47:09
ㅇㅇ 법 개정 전에 관세법 237조를 재해석해서 임시로 국내로의 반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먼저 진행할거라는데 이건 유권해석으로 걸고넘어져야함 이후에 법 개정으로 KC인증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있을수있음 2024.05.18 12:49:59
ㅇㅇ 해당 법의 내용은 국민보건을 위해할수있는 물품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있어서 베스같은거나 KC인증 운운까진 안할 공산이 크지만 2024.05.18 12:50:48
이히히 1. 일단 법 개정은 야당이 의회를 장악중이라 불가능함 2. 법 유권해석을 통한 차단도 결국 여당내에서도 반발이 생기는(친윤내부에서도) 상황이라 시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큼 3. 일단 내일 정부 발표 봐야 알듯? 2024.05.18 12:53:28
ㅇㅇ 그말대로 정치적으로 자살하는거밖에…확실한것은 보류되었다는건 오보였다는 것 2024.05.18 12:54:27
이히히 아오 조선일보시치 2024.05.18 12:55:27
ㅇㅇ 늙은이들 살 날 얼마 안남았는데 곱게좀 뒤지지 2024.05.18 12:56:36
이히히 2024.05.18 1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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