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아마 시행령 안 될 가능성이 높음
- 글쓴이
- 아찐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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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19:37:04
| 야옹이팔찌 | 2024.05.17 19:38:29 | |
| 증류쉐이 | 오…너가 알아서 해줘 난 잘 몰라 응애.. | 2024.05.17 19:38:34 |
| 아찐도리 | | 2024.05.17 19:38:42 |
| 설교소녀 | 짤녀랑 의무방어전 하는 법안 발의중 | 2024.05.17 19:38:49 |
| 아찐도리 | im 행정법 공부중 .. 로스쿨에서 내가 다때려부술게 - dc App | 2024.05.17 19:38:58 |
| 아찐도리 | 에욱 .. 제가 졌어요오 - dc App | 2024.05.17 19:39:12 |
| ㅇㅇ | 대통령 령이면 응 좆까임 211.235 | 2024.05.17 19:43:03 |
| 아찐도리 | 대통령령이면 응 좆까가 아니라 헌법소원 걸면 백퍼센트 위헌 뜨고 국회에서 의결 받으라고 할거임. 대통령령이 법령 다 씹어먹는다는 소리가 없음 우리나라는 긴급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ㅇㅈ하지만 나중에 국회 의결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음 . 근데 이건 계엄령 같은 긴급도 아니고 걍 좆대로 기본권 제한하는거라 안될거야 - dc App | 2024.05.17 19:44:48 |
| 아찐도리 | 이게 국회에서 의결된 법이면 응 다 좆까가 어지간해서 되는데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가 만든 법일 경우엔 거기 국민의 기본권에 침익적 성향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음 - dc App | 2024.05.17 19:45:43 |
| ㅇㅇ1 | 이렇게 순진하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왜 그 일이 벌어졌을까 근본 원인부터 알아보려고 노력해봐라..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그것도 6월이면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을 노린걸까? 심지어 알리랑 테무는 이번 직구 차단 규제랑 상관없이 작년부터 국내 인증기관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번 직구 차단에 영향 안받음. 그럼 왜 일까? 그 이유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작년 11월에 KC 인증기관이 민영화됐어... 민간 기업은 돈을 벌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118.33 | 2024.05.17 20:12:05 |
| ㅇㅇ1 | 그리고 지금 이거 대통령 시행령 아니야. 기존 관세법을 지들 마음대로 역해석해서 직구 차단 조치의 근거로 사용하겠다 이런 상황임. 시행령이 아니니까 위에 니가 적은 방법으로도 국회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 설령 야당에서 22대 국회에서 새로 입법을 통해 직구 차단을 무력화시키는 새 법안을 만들어도 그냥 법 해석을 비틀어서 역해석해서 직구 차단의 근거로 계속 사용할거임. 나는 윤씨가 총선에서 지고 이런식으로 국정 운영할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러면 민주당이 190석이 아니라 200석 아니 300석 다 먹어도 할 수 있는게 없어 탄핵 말고는.. 118.33 | 2024.05.17 20:14:46 |
| ㅇㅇ1 | 즉, 법을 새로 만든게 아냐. 시행령도 아냐. 기존 법을 역해석해서 직구 차단의 근거로 사용하겠다.... <<< 이런 환장할 상황임. 118.33 | 2024.05.17 20:17:08 |
| ㅇㅇ1 | 즉, 이건 이권이 걸린 사업이라고. 이 이권에 참여한 세력(이번 직구 차단 조치를 만든 세력)이 국회든 국민이든 저항해서 이걸 막는다고 순순히 포기할거 같냐? 118.33 | 2024.05.17 20:18:39 |
| ㅇㅇ1 | 즉, 이건 이권이 걸린 사업일수도 있다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이권에 참여한 세력(이번 직구 차단 조치를 만든 세력)이 국회든 국민이든 저항해서 이걸 막는다고 순순히 포기할거 같냐? 118.33 | 2024.05.17 20:19:23 |
| 아찐도리 | 님 여기 갤 사람 아니지 안ㄹ음 .. ? 정치 묻은거 같은데 전 법령에 대해 이야기 하는거고 글 새로 올렸음 - dc App | 2024.05.17 20:19:49 |
| 아찐도리 | 국회에서 막을 방법이 왜 없음 애초 그걸로 위헌 뜬 사례가 있어요 - dc App | 2024.05.17 20:20:02 |
| ㅇㅇ1 | 나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아닐까 생각해봄... 예를 들어 의료민영화... 이것도 국민적 저항감과 기존 국민건강법 때문에 민영화 추진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섣불리 운을 떼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한번 물꼬가 트이면 공적 인프라의 민영화도 곧이라고 생각함.. 118.33 | 2024.05.17 20:21:15 |
| ㅇㅇ1 | 대통령이 검찰 총장 출신인데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모르겠냐? 근데도 한다면 그 근거가 충분하니까 하는 거 아닐까? 대통령은 바보가 아냐. 시행령이면 너가 말한 방법으로 막는게 가능하지. 게다가 사실 진짜 시행령이면 관련 법제처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대부분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 선에서 컷 당하고 시행령으로 완성되지도 못해. 그래서 대통령 이번 직구 차단 조치를 시행령으로 하는게 아님. 그냥 기존에 있는 관세법을 비틀어서 해석한 다음에 직구 차단의 근거로 사용하겠다...<<< 이 상황임 118.33 | 2024.05.17 20:23:43 |
| 아찐도리 | 그니까 그 비트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니까 헌법소원 걸면 위헌이지 비틀어서 해석하는데 당연히 위헌이지 헌재가 정치 안 묻으면 생각할거 없이 무조건 위헌임 - dc App | 2024.05.17 20:25:11 |
| ㅇㅇ1 | 즉, 입법 행위든 시행령 행위든 아무것도 일어난 적 없어. 아무것도. 그냥 기존에 있는 관세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더니 그걸로 직구 차단하겠다.. 라는 거야. 뭔가 입법이든 개정안이든 시행령이든,, 그런걸 한 적조차 없었기 때문에 뭘 막아 막기는.. 118.33 | 2024.05.17 20:25:36 |
| 아찐도리 | 정치 묻으면 어찌될 지 모르겠지만 난 순수한 로준생으로써 법률적 의미를 이야기하는거임 법률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 무조건 위헌임 - dc App | 2024.05.17 20:25:47 |
| 아찐도리 | 법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행정 시행 하는 것 자체가 판례에서 위헌이에요.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법률 유보 원칙/ 의회 유보 원칙은 단순히 법령 만드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죠 - dc App | 2024.05.17 20:27:11 |
| ㅇㅇ1 | 그럼 다시 위에 내가 쓴 댓글 보기 바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왜 그 일이 벌어진걸까 근본 원인을 파악해봐. 왜 하필 지금? 그것도 콕 찍어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교체되는.. 국회가 가장 무력한 이 시점에? 여기서 부터 의문을 가져보라고. 그리고 힌트를 더 주자면 작년 말에 KC 인증기관이 민영화됐어. 이권이 걸린 사업이 됐다고. 118.33 | 2024.05.17 20:27:17 |
| ㅇㅇ1 | 돈이 걸려있어. 이권에 얽혀있는 인간들은 위헌이고 나발이고 신경 안써. 무슨 수를 쓰든 포기 안 해. 위헌이라고 판정나도 포기할 거 같냐? 118.33 | 2024.05.17 20:29:17 |
| 아찐도리 | 아 님아 .. 음모론이던 정치던 섞지마셈.. 전 그런거 생각 안하는 법 공부하는 사람일 뿐임; 그건 그쪽 이야기고 저랑 법하고는 상관없음 그러면 그런거고 아니면 아닌거고 - dc App | 2024.05.17 20:2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