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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브챗 판례 만들면 재밌겠다
글쓴이
아찐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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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vr/3865021
  • 2024-05-11 0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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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 하다보니 판례 말투가 익어버렷다. ...



남자와의 유사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에 대한 영구차단 취소 청구
-> 소극

본디 갤러리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사 성행위나 성희롱에 관련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으나, 이는 당해 사항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행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게이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더러 처벌에 관해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침익적 성향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판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구 저쩌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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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official App
헤르만 ㅋㅋㄱㄱㄱㄱㅋ짜주셈 2024.05.11 04:52:33
이히히 알빠노와 느금마로 판결을 뒤집을걸요 그러면 2024.05.11 04:52:55
ㅇㅇ1 짤녀는 젖탱이까고다니는데 무슨죄임? 121.125 2024.05.11 04:52:55
dldy 파딱들은 배심원하면될듯 2024.05.11 04:53:04
아찐도리 안까고다니면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함 - dc App 2024.05.11 04:53:43
아찐도리 파딱이해야죠 - dc App 2024.05.11 04:53:50
아찐도리 2024.05.11 04:53:57
아찐도리 2024.05.11 04:54:20
조개껍데기 가슴 만져도 됨? 2024.05.11 04:55:33
아찐도리 2024.05.11 0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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