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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내각제 위험성을 모르노?
글쓴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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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vr/367718
  • 2020-02-19 05:29:11
							
내각제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까지 관할함

지금처럼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

표면적으로는 국방 외교만 전담한다지만

외교만해도 국가 정상끼리 합의를 이룬사항도

국회에서 발목잡으면 끝임

즉 허수아비 대통령임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이 인사권인데

국회에서 장관부터 총리까지 전부 인사권을 행사함

그리고 무엇보다 한해 400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국회에서

주무른다고 생각해봐라

수준낮은 국민성에 수준낮은 정치인들이 한해 수백조를

주무른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그리고 내각제에서 삼권분립은 불가능함

지금도 사실상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가 행정까지

장악하고 사실상 사법부도 장악하는거임

근데 더 끔찍한게 뭔지앎?

내각제는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이 사실상 바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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