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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강간죄 자체의 형량은 다소 약함..
이 문제는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님


아청법도 어린이 나오는야동 다운받는거는 강간죄 급 형량이고
미국에선 아동포르노 다운받다 걸리면 10년도 그냥 넘을수 있대
그런데 정작 아동을 진짜로 강간하는건 형량이 약함
막말로 야동보다가 걸릴바에 차라리 강간하고 잡혀가는게 덜 억울할 지경

왜 이렇게 됬는가 나름 뇌피셜 굴려봄
일단 여러 잡다한 범죄들까지 엄하게 형량을 높여서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높임
그런데 정작 중범죄에 대해선 인권 어쩌구해서 관대하게 넘어감
이를 통해 사실상 중범죄를 장려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규범을 무너트리려하는 것이 좌빨들이 목표가 아닌가 하는
나름 비합리적 의심을 지껄여봤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