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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의 직업때문에 가중처벌 받는거 사라졌음 좋겠음
글쓴이
꽃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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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vr/3579562
  • 2023-12-27 03:15:13
 

3baf9d74b5806bf73cef81f846817668c26e5250ec3e01e24ca5e253747d27d1ab513afc85c224


경찰이 범인 무서워 도주 < 이런건 직무유기니 처벌

경찰이 홧김에 사람 살해 < 이런건 개인의 문제

특정 직업이랍시고 그 직업 가진 사람이 그래도 되냐?

이러면서 가중처벌 얹는거 진짜 별루임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니까

이런 가중처벌을 싫어하는 내 생각을 강요하진 않지만

가끔보면 살해도 아니고 상해로 필요 이상의 비난을 받을 때

상해로만 비난하면 안되나 싶은 생각이 있음 종종



서라벌 님 직무유기 자주하시죠 2023.12.27 03:15:59
ㅇㅇ1 필요하긴함. 그런데 그게 일정하게 다뤄지는게 아니라 윗대갈로 갈수록 감형되고 아래로 갈수록 엄격해지는게 문제 1.243 2023.12.27 03:16:45
ㅇㅇ 그렇게 간단한게아님 2023.12.27 03:17:00
마야아님 타의 모범이 되야한다는말이 괜히 존재하는게 아니니까 2023.12.27 03:18:21
ㅇㅇ2 떼법의 나라에서 그런건 불가능해 115.71 2023.12.27 03:20:55
꽃과봄 나는 정치인의 케이스는 제외하고 윗대갈로 갈 수록 감형되는건 그럴 수 있다고 봄 근데 아래로 갈 수록 더 과도하게 엄격해지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함 정치인 제외한 이유는 걔네는 원래 일반 시민 정도의 지위보다 조금 높은 정도여야하기 때문임 생산활동도 없고 전체 관리도 숟가락 얹기 정도 밖에 안하며 부처나 국민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으니 시민대표 정도의 지위 밖에 안되니까 엄격해야하는게 정상임 2023.12.27 03:21:08
꽃과봄 먼소리임 어렵고 복잡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는 싫어한단 얘긴데 2023.12.27 03:21:58
꽃과봄 그게 사회 질서에 필요한 부분이지... 직업이라는건 개인이 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주변에서 틀을 만들어줘야 비로소 직업인거라 2023.12.27 03:22:29
꽃과봄 자꾸 여기저기서 이런 국가에 대한 안좋은 시선으로만 보는데 그러지마셈... 실제로 그렇더라도 계속 그렇게 말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기일 뿐임 쟤가 떼법을 외쳤으니 떼법의 나라니까 나도 떼법에 동참하겠다 <- 이런 논리 안펼치게 조심하셈 진짜 2023.12.27 03:23:46
ㅇㅇ1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정치인은 천룡인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음. 받더라도 솜방망이로 무야무야 넘기지. 모든 부분에서 윗대가리쪽이 더 큰 부패를 저지를수있기때문에 윗대가리를 강하게 가중처벌 박혀야하는게 맞음. 감형되면 안됌. 정작 저지르는 새끼들은 가만히 있는데 항상 꼬리자르기로 말단만 쳐내고 강하게 처벌하는게 비정상이지. 그래서 나아지질않는거임. 애초에 책임지라고 있는게 윗대가리인데 윗대가리가 책임지는 꼴이 없는게 이 나라임. 1.243 2023.12.27 03:23:56
꽃과봄 니 말이 맞긴 함 구조 자체가 잘못되있는걸 어카겠음 2023.12.27 0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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