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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고양이후드 배포는 진짜로 법적대응 가능하니까 조심하셈
글쓴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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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vr/310427
  • 2019-11-11 10:09:25
  • 220.92
 


저작권법상 그게 돈을받고 만든거든 그냥 만들어서 뿌린거든 이런건 1도 상관이 없고


그 저작물을 받을때 권한을 얼마나 양도 받았는가 하는게 중요함.



그리고 저작권 등록 얘기도 보이던데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라는 입증 및 저작물에대한 공표일자 등 자기꺼라는 증명이 있으면 법적 대응 가능하다.


저작권 등록은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창작을 완료했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침해가 발생했을 때 별다른 입증 없이도 저작자로 추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 제 10조 2항에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음.



괜히 ㅈ문가들 개소리 듣고 막 뿌리다 ㅈ되지말자

빅몬 내껀 노무냥임 고양이 아님 파일까보삼 - dc App 2019.11.11 10:10:53
ㅇㅇ 몇 ㅈ문가가 지들 뇌피셜로 아는척 글싸지르는거 보고 씀 220.92 2019.11.11 1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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