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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메타버스 성폭력이 아니라 그냥야스만 해도 걸리는거같은데?
글쓴이
ㅇㅇ
추천
35
댓글
10
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vr/1912586
  • 2022-05-28 10:32:32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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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받아서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추가한다고 되있잖아


제13조가 뭐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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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명한 통매음


그리고 개정안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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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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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항들은 꼬박꼬박 '상대측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적혀있음.




3줄요약


1. 통매음 하위항목에 신설된다.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안적혀있다.

3. 그러니까 합의든 강제든 문제된다.


법알못이니까 법잘알 있으면 한번 봐줘..





전국양파협회 이게 맞을거임 2022.05.28 10:33:24
헤으응의마법 2022.05.28 10:34:45
ㅇㅇ 이게 나라냐 211.215 2022.05.28 10:36:18
ㅇㅇ 아바타에 쥬지넣었다고 징역 2년 ㅋㅋㅋㅋㅋ 116.121 2022.05.28 10:37:59
곰_코 2022.05.28 10:38:12
퍼지협회 맞음. 그리고 통매음 자체도 위태범이라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게 아니라, 피의자가 안한걸 증명해야 함. 2022.05.28 10:41:04
ㅇㅇ 댓글 왜지움? 118.35 2022.05.28 11:09:23
의자집어넣기 이민감 - dc App 2022.05.28 11:25:26
Latasa 장애나라 ㅋㅋ - dc App 2022.05.28 13:37:33
ㅇㅇ 이제 야스짤 올린거 사이트링크나 캡쳐해서 주면 잡아주냐 아카라이브부터 조져야겟노 119.198 2022.05.28 2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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