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성폭력이 아니라 그냥야스만 해도 걸리는거같은데? (VRChat)

제 목: 일반 메타버스 성폭력이 아니라 그냥야스만 해도 걸리는거같은데?

글쓴이: ㅇㅇ
추천: 35
댓글: 10

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vr/1912586

2022-05-28 10:32:32
59.5

a17d2cad2f1b782a99595a48fa9f3433f728bd6f6b8abd3a605babfa

문서 받아서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추가한다고 되있잖아

제13조가 뭐냐면

7cf3c028e2f206a26d81f6e44787746a

그 유명한 통매음임

그리고 개정안 보면

7ff3c028e2f206a26d81f6e44080706d2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장이 없다.

7ef3c028e2f206a26d81f6e64f8773

79f3c028e2f206a26d81f6e7478271

다른 조항들은 꼬박꼬박 '상대측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적혀있음.

3줄요약

1. 통매음 하위항목에 신설된다.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안적혀있다.

3. 그러니까 합의든 강제든 문제된다.

법알못이니까 법잘알 있으면 한번 봐줘..

전국양파협회	이게 맞을거임	2022.05.28 10:33:24
헤으응의마법		2022.05.28 10:34:45
ㅇㅇ	이게 나라냐 211.215	2022.05.28 10:36:18
ㅇㅇ	아바타에 쥬지넣었다고 징역 2년 ㅋㅋㅋㅋㅋ 116.121	2022.05.28 10:37:59
곰_코		2022.05.28 10:38:12
퍼지협회	맞음. 그리고 통매음 자체도 위태범이라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게 아니라, 피의자가 안한걸 증명해야 함.	2022.05.28 10:41:04
ㅇㅇ	댓글 왜지움? 118.35	2022.05.28 11:09:23
의자집어넣기	이민감 - dc App	2022.05.28 11:25:26
Latasa	장애나라 ㅋㅋ - dc App	2022.05.28 13:37:33
ㅇㅇ	이제 야스짤 올린거 사이트링크나 캡쳐해서 주면 잡아주냐 아카라이브부터 조져야겟노 119.198	2022.05.28 2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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