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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미코 관련해서 나름 관련 있어보이는 저작권법 불러옴
글쓴이
닝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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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vr/15491
  • 2018-06-08 19:34:17
  • 58.122
							

일단 관련되어 보이는 건 다 모아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외국인의 저작재산권이겠지? 보다시피 외국인의 지적재산권은

1. 한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
2. 한국에 상시거주 중인 외국인

에 한해서만 인정돼.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하는 베른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므로 미코 저작자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통용된다고 봄이 옳아.

하지만

이 조항의 제1항 제2항 제3항을 보아하니 미코는 공표된 저작재산권이야. 이미 공표된 이후의 저작재산권에 새롭게 공표한 경우에는 배타적 발행권을 살펴보면 돼.

자,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가 기존의 배타적 발행권에 대하여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롭게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 즉, 미코 저작자가 '이거 영리적 목적으로 쓰지 마세요!'라고 한 발언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며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발언이라는 말이지.

그렇다면 이제 비영리목적의 이용으로 가자.

자, 위 조항을 잘 읽어보면 제2항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대통령령을 보니 방송은 없더라고. 즉, 방송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야.

결론을 내리자면,

1. 미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은 지켜져야 한다.

2. 미코 저작자가 새롭게 발언한 배타적 발행권은 법적 보호가치가 있다.

3. 그러므로 그 유튜버 등 기타 VRC 방송업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 미코 아바타에 대하여 최대한 금지하여야 한다.


이건 내 사견인데, 최대한 금지하는 것이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그 누구도 개인방송을 할 수 없을걸? 특히 VRC 같은 경우에는 각 아바타마다 저작권이 있으니 더더욱. 그러니까 그 유튜버를 포함한 모든 개인방송은 미코 아바타 노출을 자제하되 그것을 병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미코 아바타가 중심이어선 안 된다고 봐.


이상이 내가 오늘 그 유튜버로 불탄 갤을 보면서 저작권법에 대해 잠깐 살펴본 것들이야. 갤러들 앞으로도 즐거운 가상현실이 되길 바라. 바이바이~

- dc official App
ㅇㅇ 닉언만 빼면 유익한 글이었다 59.6 2018.06.08 19:35:45
닝기링 ㄴ 개추 해서 날려주 - dc App 58.122 2018.06.08 19:36:34
닝기링 이왕이면 사람들이 계속 볼 수 있었으면 해 그리고 닉언은 수정할게 - dc App 58.122 2018.06.08 19:37:51
긴긴 근데 기존이랑 방법및 조건이 중첩되는거 아닌가? 기존엔 전면 공개였잖아 2018.06.08 19:42:41
닝기링 ㄴ전면공개랑 영리적 목적 사용제한은 별개지. 애초에 공표된 저작재산권은 영리목적 방송이 금지되어있음. - dc App 58.122 2018.06.08 19:44:55
닝기링 그러니까 전면공개 = 공표이고, 공표된 저작권에는 여전히 영리목적 방송사용 금지라는 속성이 따라붙어. 이건 비영리적 사용허용에 관한 법조항을 보는 걸 추천해. 폰이라서 볼 수가 없다. - dc App 58.122 2018.06.08 19:46:21
긴긴 기존에는 특별하게 경계를 정해두지 않고 자유롭게 쓰라고 이용 허락을 했었잖아. CC로 치자면 퍼블릭 도메인 기증 (CC0)이고.. 근데 그게 지금은 저작자표시-비영리 3.0 Unported (CC BY-NC 3.0)으로 바뀐건데 완전히 같은 파일에 대해 갑자기 새로운 라이센스를 주장하는건데 이런 경우엔 적용되지 않지 않나..? 2018.06.08 19:53:21
닝기링 ㄴ 미코 공식사이트를 전부 뒤져봤는데 CC0과 관련된 발언은 없었어. 문제가 된 6.1일 이전에도 상업관련은 금지였고. 특히 미코원본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용이 금지더라. - dc App 58.122 2018.06.08 20:02:14
히토리봇치 정보글 ㅊㅊ 182.226 2018.06.08 20:58:19
NAME_HORANG 미코 가 떠서 그런데 이글처럼 허용하면 죄다 기본 아바타써야되지않나 거의 상업적 영리적 이용 금지 아바타들이던데 2018.06.08 23:36:11
닝기링 ㄴ 그렇겠지? 법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는 법이야. 어느 정도 제지만 하고, 특히 본인 아바타를 제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아예 커미션으로 사야하겠지. 또 출연한 인물들의 아바타 출처를 확실하게 남겨야할 테고. - dc App 58.122 2018.06.09 01:32:27
피냐타 조아요 2018.06.09 0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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