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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데 그 이용 규약이란게 대체 어느정도의 효력이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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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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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vr/130414
  • 2019-03-15 05:28:11
 

dlsite에서 모델 샀다가 낭패봐서 급 뻘글 써봄

그 리드미에 들어있는 규정들 있잖아

일단 그 리드미란게 유료모델의 경우에도 구매 후 받는 파일 안에 동봉되 있는거잖아, 구매 전에는 확인도 안되게 한 경우도 많고

그부분부터 뭔가 법적 효력은 전혀 없겠네 싶단 생각이 들더라. 구매하고 나서 거기 안에 든 이용 규약이랑 자기 사용 목적이 안맞는다 해도 부스나 dlsite 같은데가 환불을 지원해 주지가 않잖아? 그런 이용 규약의 존재 자체가 이미 소비자보호법 위반이란 생각이 들었음.


두번째로 백번 양보해서 그게 법적 효력이 있다 쳐도 그 안의 제멋대로인 규약을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 하는 문제임. 예전에 미코 제작자가 갑자기 방송에서 사용 금지란 규정을 추가했을때도, 뭔 미코 1.5를 만들어서 이버전부턴 이 규정이 적용 됩니다!도 아니고 버전이 그대로인채로 그런 규정을 추가했는데 그런거에 따를 의무가 있는거임?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갔었거든. 씹어도 논리상 문제는 없지만 일본 vr판이 존나 좁다보니 예의상 지켜 주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다른것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함?

magicatz 그래서 부스는 아바타 설명칸에 다 적어놓지. 보통. 아닌것들도 가끔 있긴 하던데. 법적효력은 잘 모르겠다. 알아는 보고싶어지는 주제네. 2019.03.15 05:33:07
ㅇㅇ 솔직히 좃도 없는걸로 씹덕새끼들 존나시끄러움 - dc App 220.78 2019.03.15 05:34:09
긴긴 ㅇㅇ 부스는 그나마 그 된다 안된다 체크 이미지라도 있잖아 근데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 2019.03.15 05:34:56
ㅇㅁ 약관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기에 저작권법 등 법적인 무언가를 위반한것만 아니면 아무것도 못함 기껏해봤자 그 사람이 구매했던 상품의 사용금지나 계정 탈퇴정도? 그마저도 이미 다운받아 놨으면 뭘 하든지 잡을 수도 없고 2019.03.15 05:43:02
ㅇㅁ 아니다 아마 법적인 효력은 있을텐데 기껏해봤자 저작권 위반으로 보상금 얼마 이딴거만 있겠지 또 불공정 약관 같으면 공정위 찌르면 걸릴거고... 2019.03.15 0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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