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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니 성립됨? 이지랄 하면서 자꾸 현실도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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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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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vr/122765
  • 2019-03-01 09:36:03
  • 39.7 
							

							



사칭유동이 원하는 설명이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랑 특정성을 포함하고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임ㅋㅋㅋㅋㅋ

특정성은 제3자가 해당 글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건데 옛날이야 실명 사는곳 이지랄 언급 안하면 각도기 빗나간다 거렸는데

요즘은 아이디나 닉네임이나 이니셜 같은거 언급해도 
지나가다가 보는 제3자가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면 특정성 성립함ㅋㅋㅋ

방금 막 들어와서 갤 본사람도 니가 욕박는놈이 파딱인건 알거임ㅋㅋ

무슨 옛날 한 20년전 기준 가져와서 난 안전하다 이지랄 자위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성립하는건 맞고 그냥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선이나 지키는게 답이다ㅋㅋ

거기다가 사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타인을 사칭해서 그러는거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겠지?

								

						
 
 
   

                            cv52468
                             
                            그럼 고소해보라구욤 느금마 커터칼8로 도륙내전에 ㅡㅡ
                              
                                175.223
                             2019.03.01 0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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