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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번개 다음주 영화 교류회 상영작 3픽 투표해주세용! + 짱법 논란에 대한 해명
- 글쓴이
- 박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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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vr/1179169
- 2021-09-03 16:06:22
| 세이히나 | | 2021.09.03 16:06:59 |
| 에유 | | 2021.09.03 16:10:01 |
| 사렌 | 오 이럼 문제없노 | 2021.09.03 16:11:34 |
| ㅇㅇ | 근데 저거는 공공기관이나 오프라인 상영에 해당하는일 아님? 218.50 | 2021.09.03 16:14:32 |
| zombiepop | 결제해서 그냥 보여주는 건 상관업다는 거네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 dc App | 2021.09.03 16:15:01 |
| ㅇㅇ | 온라인 스트리밍 상영에도 저게 해당하는지는 궁금하네 만약 그렇다면 내가 다른 상업적 목적없이 내가 소유한 영화들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상영해도 되는거임? 그건 아니지 않나 218.50 | 2021.09.03 16:15:19 |
| 박얘쁜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파일을 업로드 하는것이 아닌 상영관 형태의 한정된 공간과 인원을 대상으로 상영한다는 점에서 공연법의 '공연장' 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 2021.09.03 16:16:59 |
| ㅇㅇ | 이게맞지 116.47 | 2021.09.03 16:17:18 |
| 콩떡냠냠 | 테넷 | 2021.09.03 16:17:44 |
| 박얘쁜 | 실제로 트위치 기능중에 영화를 구매하면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ㅗ요. 다만 인원은 제한되어 있죠. | 2021.09.03 16:17:50 |
| ㅇㅇ | 근데 그건 트위치의 구매 약관에 따른거고 실제 브이알의 월드가 공연법의 공연장으로 인정받을수있냐가 관건아님? 218.50 | 2021.09.03 16:19:29 |
| ㅇㅇ | 이건또뭔 느그식 공연장임? 상업적으로이용안하는거면 내집이여도상관없음 1.231 | 2021.09.03 16:21:18 |
| 박얘쁜 | 용어의 정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 (파일 자체의 '전송' 제외)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21.09.03 16:23:00 |
| 박얘쁜 | 브알이냐, 상영관이냐, 트위치냐 플랫폼만 달라졌을 뿐이지 매체를 송신 한다는 점에선 그 맥락은 같습니다. | 2021.09.03 16:23:46 |
| ㅇㅇ | 님이 올리신 링크에 해당하는 6개월이 지나도 상영이 가능한 목록에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이라 써있고 공연법에 의하면 '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라 써있어서 하는말임. 218.50 | 2021.09.03 16:25:50 |
| 박얘쁜 | 제가 올린 링크의 시행령 부분은 저작권법 제29조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의 예외로 적용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해당 리스트에 없다면 기본적으로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걸로 보면 되겠죠. 중요한 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부분입니다. 그래도 해당 부분이 궁금하시면 법무법인해 해당 부분을 법률 자문받아 다음주 중으로 그 결과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09.03 16:29:43 |
| ㅇㅇ | 그리고 트위치는 영화구매해서 내가 스트리밍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회사인 아마존과의 연계로 아마존 프라임 같이보기기능같은데? 218.50 | 2021.09.03 16:30:13 |
| ㅇㅇ | 아니 상업적으로 이용되는목적이없는 가정이나 친구끼리 학교에서 보는것은 이 법에 걸리지도않음. 219.251 | 2021.09.03 16:31:55 |
| ㅇㅇ | 브이알챗에서 같이 보는걸 가정이나 친구에서 학교로 보는거로 판단하는건 무리가 있는것 같은데? 218.50 | 2021.09.03 16:33:04 |
| ㅇㅇ | 어떤법이 어떻게 문제가될수있는지 지적해주면 정확히 코멘트해줌. 일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않는다면 저작권법에는 전혀 문제가안됨. 219.251 | 2021.09.03 16:35:56 |
| 박얘쁜 | 더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할듯 싶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다음주 중으로 그 결과를 올리겠습니다. | 2021.09.03 16:37:03 |
| ㅇㅇ | 나는 근거로 제시한게 좀 걸려서 지적한건데 나쁜의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음. 부디 문제가 없어서 영화교류회를 계속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 ㅇㅇ 218.50 | 2021.09.03 16:4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