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게시자 동의 없이 카페 글 삭제, ‘손해배상’해야
- 글쓴이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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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vr/115587
- 2019-02-16 09:39:43
- 112.171
| ㅋㅁㄹ | 너도 태어나기전에 지워졌으면 손해배상하게? | 2019.02.16 09:40:37 |
| ㅇㅇ | 마갤이잖아 병신아 - dc App 124.53 | 2019.02.16 09:41:21 |
| ㅇㅇ |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점에서는 카페와 동일함. 마갤도 디시인사이드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음. - dc App 112.171 | 2019.02.16 09:42:03 |
| ㅇㅇ | 그래서 뭘 삭제 당했냐고 아까부터 묻잖니 - dc App 124.53 | 2019.02.16 09:42:53 |
| ㅇㅇ |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112.171 | 2019.02.16 09:43:54 |
| ㅇㅇ | 그리고 카페여도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여야 성립되지 개인카페나 이런 망한갤에 저딴게 될거같냐 익명성 철저한 디시에? - dc App 124.53 | 2019.02.16 09:44:12 |
| ㅇㅇ | 위법? 좆까고있네 글삭이아니라 명예훼손부분으로 신고한일임 저거 - dc App 175.223 | 2019.02.16 09:44:13 |
| ㅇㅇ |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304141627151 - dc App 112.171 | 2019.02.16 09:45:01 |
| ㅇㅇ | 기사 전문 다 읽고 와라. 명예훼손뿐 아니라 게시자 동의 없이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함. - dc App 112.171 | 2019.02.16 09:46:13 |
| ㅇㅇ | 언저부터 디씨를 법대로했냐? 그럼 저격글 다 짤라야지 사실적시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이니깐 ㅇㅇ - dc App 175.223 | 2019.02.16 09:47:26 |
| xx | 근데 대체 무슨 위법사항임? 무슨 법 무슨 법임? 183.96 | 2019.02.16 09:48:48 |
| ㅇㅇ | 저격글 아닌것도 짜르니 문제를 제기한거잖아 병신아 - dc App 112.171 | 2019.02.16 09:49:07 |
| ㅇㅇ | 짤린글이 어떤글인데 말좀해줘봐바 - dc App 175.223 | 2019.02.16 09:50:39 |
| ㅇㅇ | 예를 들자면 몇일전 모델러가 여친 과시하면서 혼자 불타던 글. 그 새끼가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그게 게시글 삭제당하고 차단까지 당할만한 일임? 파딱의 권력남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dc App 112.171 | 2019.02.16 09:52:05 |
| 일진 | 라임지렸따 | 2019.02.16 09:52:35 |
| ㅇㅇ | 그건 분쟁요소가 있다고 삭제했잖아 ㅋㅋㅋㅋㅋ - dc App 124.53 | 2019.02.16 09:53:41 |
| ㅇㅇ | 갤이랑 맞는글이였음? 원본 어디 없을려나 - dc App 175.223 | 2019.02.16 09:54:29 |
| ㅇㅇ | 법은 상황 전후도 따지는건데 글삭이라는 키워드가 고소 인정받기 존나힘들어요. 기사읽어보니 개인적 악의적 글삭이 인정받아 통과된걸로보이는데 - dc App 175.223 | 2019.02.16 09:58:57 |
| ㅇㅇ | 그건 니 주관적인 생각이고. - dc App 112.171 | 2019.02.16 09:59:57 |
| 엘렝 | 찐 114.202 | 2019.02.16 10:03:04 |
| ㅇㅇ | 모노갱 - dc App 112.171 | 2019.02.16 10:03:21 |
| ㅇㅇ | 기자가 댓삭해서 신고했더니 안받아주던뎅 - dc App 110.70 | 2019.02.16 10:09:43 |
| ㅇㅇ | 할말 없으니 할줄 아는게 패드립밖에 없나보네. 수준 나오는구만 - dc App 112.171 | 2019.02.16 10:20:11 |
| ㅇㅇ | ㅋㅋ 119.202 | 2019.02.16 10:53:27 |
| ㅇㅇ | 이 글 뭐임 디씨랑 ㅈ도 관련없는거 아닌가 ㅋㅋㅋㅋㅋㅋ - dc App 175.223 | 2019.02.17 02:10:39 |
| ㅇㅇ |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특정성이 포함됨. 네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함. 익명이 아니라 실명이나 집주소 전화번호등 사회적으로 네가 누구인지 증명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아이디 새로 파서 글을 쓰는 걸 추천. 고소해서 형사처벌 거칠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민사로 손해배상 절차도 가능할 것. 무고죄 주의할 것. 182.227 | 2019.02.17 19: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