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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식은 떡밥이지만 저 시행령은 금방 터져버릴거니 걱정 마
글쓴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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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sunshine/5762897
  • 2024-05-16 23:40:38
 

덕질같은 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사소한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서 부품들을 수십종류 사와다가 국내에서 조립하는 수많은 기업들임

지금 이거 부품 하나하나를 다 KC 인증 받고 그 비용을 다 내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둘째치고(말안됨)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 대량학살임

KC인증 자체가 작년말에 민영화 되었는데 누구 주머니 채워주려다가 찐빠난듯

- dc official App
ㅇㅇ 현재 정부가 밝힌 근거규정은 대령이 아니라 법률인 관세법 237조임+총리실 자료 보면 지금 방안 맞춤으로 아예 법률 개정 추진예정 211.234 2024.05.16 23:43:00
ATM 그게 터지기를 기다리기까지 내 리나쨩보드는 신스나 3-2-9에서 썩어가며 하루에 1달러씩 무서운 속도로 내 돈을 태워버릴거라니까!!!!!!!!!!!!!!!!!!!!!!! 2024.05.16 23:43:02
리꼬 그런거 조까고 강행돌파 하는경우가 있었으니까 2024.05.16 23:46:21
ㅇㅇ 그거 맞춤법안 나오기 전에 기업들 다 숨넘어갈듯 - dc App 2024.05.16 23:46:46
ATM 리얼돌 꼬라지 보면 세관은 법따위 생각안하는 미친놈들임 2024.05.16 23:47:16
ㅇㅇ 이해를 잘 못하는거같은데 방안 맞춤 법안이라 함은 지금 임시방편과 달리 실정에 맞게 잘 조정한 법률개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발표안을 그냥 그대로 법률에 넣어서 근거규정을 강화한다는거임 즉 법률개정으로 못박겠다는거 211.234 2024.05.16 23:50:02
ㅇㅇ 부품이라지만 영리목적 수입인데도 인증 없이 수입해서 가공 후 판매가 가능했던거야?? 몰랐네;;; 2024.05.16 23:50:03
잡주린치 지금 머통령이 한 짓거리보면 철회? 절대 안하지 ㅋㅋ 2024.05.16 23:53:59
갈닢 그런거까지 신경쓸 놈들이라면 애초에 이런짓을 안했;;; 2024.05.17 00:12:29
ㅇㅇ 너 윤통 무시해? 58.225 2024.05.17 00:13:25
관악맨 연구비도 그렇게 날라가더라고~ 2024.05.17 00:17:13
잡주린치 그랬으면 현 머통령이 총선 안 말아먹었겠지 지 말 맞으면 무조건 밀어붙임 2024.05.17 00:19:07
화이트핑크 개인목적을 막는게 목표지 기업대상은 개인처럼 허접하게 안 사 2024.05.17 0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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