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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정치얘기는 아닌데
글쓴이
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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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sunshine/5762576
  • 2024-05-16 10:42:38
 

대ㅌ령 시행령이라는게 그냥 하자고 하면 바로 시행도 가능한거라 공론화시간이 없다는게 문제임

국회입법사안이면 입법과정자체가 존나 길고 험난하기때문에 그 전에 공론화가 많이되면 법 철회라던가 대응할 시간이라도 생기는데 이런건 아예 갑자기 마른하늘에 날벼락치는거라

대신 입법은 한번 하면 철회도 존나 힘든데 시행령은 손바닥뒤집듯 바뀌는게 쉽긴함

이번 사안도 시행령이라 대응할시간도 공론화될 시간도 없는게 존나 문제지
정치언급은 ㄴ

서버샀죠
모닝글로리 조정치 2024.05.16 10:43:11
ㅇㅇ 함해보고 야님코고가 가능하단거구나 2024.05.16 10:43:20
ㅇㅇ 이런 게 정떡이지 121.88 2024.05.16 10:43:28
슈실 못친소 - dc App 2024.05.16 10:43:33
슈실 그냥 왜 이런건지 설명한거뿐임 - dc App 2024.05.16 10:44:02
슈실 그게 시행령의 장점이자 단점이지(?) - dc App 2024.05.16 10:44:22
ㅇㅇ 행정법총론 초반에 나오는 2024.05.16 10:45:16
NACHERRY 법개념설명이니 정떡까진 아니지 2024.05.16 10:46:38
고동치는달고나 법 상식이 어떻게 정떡이냐 2024.05.16 1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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