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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한국일본 출입국 간소화는 대충 몇개 안이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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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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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sunshine/5744450
  • 2024-04-26 12:02:50
 

1.유럽 솅겐조약처럼 한일간 국경을 없앰(가능성 낮음)

두 나라간 국경,출입국절차를 폐지해서 국내여행 하듯 

한국인 뿐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도 아무 절차 없이 일본으로 갈 수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경제,사법,외교 등등 이거저거 따져보고 조율할게 한두개가 아니라 가능성 매우 낮음


2.민증,면허증,마넘카 등 국내 전용 신분증을 서로 인정(가능성 좀 있음)

미국-캐나다처럼 서로의 국내 전용 신분증도 국경통과용으로 인정을 해줘서 여권없이 다닐 수 있게 되는거임

(혹은 기존 책자형 여권 대신 TTP카드 느낌의 카드형 간소여권 발행)

일본이 신형 마넘카 디자인에 영문표기를 추가하고 또 ICAO Doc 9303규격에 맞는 MRZ문자열(여권 신원면 밑에있는 그거)을 넣어서 

국제여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 같은데 이걸 위한 준비일지도 모르겠음
다만 이러려면 우리도 신분증에 그런 대비를 해놔야함 지금은 영문 운전면허증이 유일함

3.서로에게 자동출입국심사 개방(가능성 높음)
TTP같은 번거로운 사전심사절차 없이도 내국인처럼 서로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거임
여권은 여전히 챙겨가야겠지만 실현가능성은 높다고 봄

영국이라던가 그냥 한국인 대상으로 자동출입국 풀어준 나라도 많음

그리고 또 체류기간&조건 제한이 완화되거나 없어질지도 관건일듯

핀펫 조총련 껴있어서 완전 자유는 또 힘들거같고 2024.04.26 12:04:40
미아테일러 아 그거도 있네 2024.04.26 12:06:12
핀펫 사실 누가 게시글 쓴거처럼 걍 개삽질하다가 뻘궁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만약 실현된다면 국내용 신분증을 서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상상은 해봄... 근데 우리 운전면허증만 전자칩 들어가있을텐데, 운전면허증만 되겠네 ㅋㅋㅋ 2024.04.26 12:07:16
미아테일러 민증은 전국민 의무발급이라 전자화 하면 난리칠 사람이 많으니 2024.04.26 12:08:22
핀펫 옛날에도 난리였자너 ㅋㅋ 2024.04.26 12: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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