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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슼타 이용약관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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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의시어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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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sunshine/4381542
  • 2021-11-09 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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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과실책임도 아니고 사측 과실책임인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겨우 100달러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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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약관법 7조 2호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테슬라 약관에 차량 결함 시 최대 손해배상액을 10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특별손해나 우발적 손해는 사측이 면책이라는 조항이 있던 걸 작년에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내려서 테슬라가 약관 개정하기도 했고

아마 크랩도 약관법 조항 때문일지 공정위 실사례 때문인지는 몰라도 

니네나라 법에서 간접, 우발적 손해에 대한 책임 면책 금지하면 그럼 우리가 그거는 손해배상 해줄게 대신 일반 손해는 100달러까지야 

라는식의 첫짤 마지막 문장을 넣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테슬라 때도 공정위의 입장은 손해배상액의 제한 / 특별, 우발적 손해의 면책을 각각 별개로 보고 둘 모두가 위법이니 시정하라고 한 거라서 일반 손해배상액도 100달러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고...

뭐 어차피 불공정약관이어도 위법한 해당 조항만 무효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드네

일타 약관도 같을까 궁금해서 보니 문구 똑같던데 일본 약관법이나 상법은 어떤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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