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조문이다.
조치 의무대상자를 명확하게 '사업자'로 규정하고있다
근데 완장이 사업자냐? 아니다. 그러므로 저 법에 따르면 갤에 야짤돌아다녀도 윾식이 속만 탈뿐 완장은 책임의 소지가 없다.=처벌 대상이 아니다
근데 유식이가 책임 묻겠다고 했지?
절대 그렇게 못한다 ㅋ
완장에게 책임묻겠다는 말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 2호 위반이다
마갤 완장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이지 사업자나 디시의 피고용인이 아니다.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법적 의무,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한다? 그런 약관은 휴지조각이고 구속력을 가지지도 않는다. 고로 완장은 유식이의 협박을 무시해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22조가 완장에게 책임을 묻는 '상당한 이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만 위에서 살펴봤듯 완장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받더라도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
단, 완장이든 갤럼이든 본인 손으로 야짤올리는건 당연히 처벌받는다.
그럼 유식이가 손놓고 야짤파티 즐기는꼴 보면서 독박써야하나? 그건 아니다. 완장들 가입약관, 내부 규칙위반으로 회원 탈퇴시켜버리고 마갤은 정갤로 승격시켜서 알바가 직접 관리하면 된다.
야짤 올리는 새끼들도 직접 경찰에 고발해버리면 그만이다.
아무튼 당연히 자기가 해야할일만하면 유식이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안하던거 하려니 뿔난거지....
정리하자면
이번 법개정은 완장한테 전혀 해가되지 않고
유식이가 책임묻겠다는 말은 공갈이지만
야짤 방치하면 완장은 짤리고 바로 정갤로 승격될것이다
결론
야짤 금지였던 물갤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고 법가지고 지랄하는 새끼들은 분탕이다
글쓰다보니 빠졌는데 완장 권한 제한하는 규칙은 그렇게 바뀐지 꽤 됐다. 물갤도 권한남용으로 몇번 경고 뜬적 있었잖음. 근데 뭐 정갤되거나 갤 없어진적 있냐? 완장들이 지금처럼 야짤만 잘 정리해서 유식이 속썩이지만 않으면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