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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법알못이라 그런데
글쓴이
사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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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sunshine/3716008
  • 2020-12-09 04:21:21
 

viewimage.php?id=3ea8de35eddb36a3&no=24b0d769e1d32ca73dec85fa11d02831f032f3b7b65aa670697c5ec327227a113ceabcc2ddf401efd9034108f3c2c615d7870b0a28b816952b7ab6505b353053b2ef77ec2d990352b192420a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작성자가 상대방의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 (약관법 6조 ①항)예) 인터넷 유해정보의 차단은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로 구분하고 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법 6조 ②항 1호)예)고객에게 귀속할 물건을 사업자의 소유로 정하는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약관법 6조 ②항 2호)예)쌍방간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법 6조 ②항 3호)예)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보험금 청구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조항을 둔 경우

​마갤 약관 바뀐거 불공정 약관 아니냐?
​2번째 예시에 딱 맞는거 아님?야짤차단은 사업자인 윾식이가 책임져야하는데 그래봤자 서비스 이용자 중 한명인 완장한테 일방적으로 추가부담 지우는거잖아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또 괜찮나?
호엥호엥 꼬우면 아시죠....가 아닐까? 2020.12.09 04:22:07
사라라라 디시 마갤에서 사건터지고 판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는 회색지대인데 막상 법정으로 끌고가면 완장책임 묻기 힘들것같음 2020.12.09 04:24:08
Windrunner 여기는 법잘알이 있겟냐 2020.12.09 04:24:11
ㅇㅇ 불공정 맞아서 사고 한 번 터지면 작살날듯 - dc App 2020.12.09 04:25:20
ㅇㅇ 마갤 완장을 돈주고 고용한 거면 모를까 아니잖아? 권리가 없으면 책임도 없는거 - dc App 2020.12.09 04: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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