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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갈등으로 군사 정보 교류에 위기를 느꼈던 일본 정부가 서방의 첩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 가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지적하며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서방 역시 중국 포위를 위해 일본이 필요한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이달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 진행했던 인터뷰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고노 방위상은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은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며 “그룹 이름을 ‘식스아이즈(Six Eyes)’로 바꿔야겠지만 일본 또한 첩보동맹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브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첩보동맹으로 그 역사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국 모두 영국을 모태로 하고 영어를 사용한다. 파이브아이즈는 냉전 시절 동구권 도청과 감청에 주력했지만, 냉전 이후에는 중국 견제에 집중했다. 5개국은 지난 6월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 이후 차례로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파기했으며 이달 9일에는 중국의 홍콩 총선 연기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고노 방위상은 “파이브아이즈가 외교 및 경제에서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이 공동으로 행동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나는 일본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중국이 동죽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진행하는 군사 활동에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노 방위상은 중국이 해당 수역뿐만 아니라 인도 국경, 홍콩 등에서 일방적인 무력행사를 하고 있다며 “중국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중론이다”고 주장했다.

파이브아이즈 또한 중국 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톰 투겐타트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7월 말 고노 방위상과 전화 이후 트위터를 통해 식스 아이즈 구상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과거에도 비록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이브아이즈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했다. 고노 방위상은 파이브아이즈 회원국들도 일본과 협력으로 기밀 정보 획득이 수월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가입을 위해 특정 조직을 통한 절차를 밟고 싶지는 않다며 “우리는 그냥 탁자에 의자를 하나 가져가서 끼워달라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소미아 갈등으로 인해 대외 첩보망 유지에 압박을 받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지소미아 유지와 관련해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닛케이 신문은 고노 방위상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첩보동맹에 가입하려면 일단 일본 내 기밀 보호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4년 특정 비밀 보호법을 시행했으나 민간 기업과 관련된 법 정비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4&aid=00044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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