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피의자 아 유무씨는
자신의 애인 유 우 씨가 다른 여자 카 스밍씨와 있는 것을 목격했다.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아 유무씨는 결국 해서는 안되는 짓을 하고 말았다.
그녀는 총을 꺼내 팔짱을 끼고 있던 카 스밍 씨를 겨냥했고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사격 경험이 없었던 아 유무씨는 조준선 정렬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옆에 있던 유 우씨가 총에 맞아 숨지게 되었다.
피의자 아 유무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할까.
그녀는 살인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리하여 우리는 형법 전문가이자 물붕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고 토리 씨에게 문의해보았다.
그녀는 법학 입문서 "아기 새는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법을 알아요." 의 저자다.
그녀에 답변에 따르면 이렇다.
피의자 아 유무씨는 피해자 카 스밍씨를 살해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이를 실행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카 스밍씨를 살해하지 못하였기에
이 행동은 살인미수로 처벌 받게 된다.
또한 피의자 아 유무씨는 비록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아내 유 우씨를 죽게 만들었으므로
과실 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아 유무씨는 살인 미수와 과실 치사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