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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물붕이가 한 소송은 형사소송인데

형사소송으로 일어난 재판은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는가 +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뭘로 하는가를 다루지

피고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내리는가를 다루지는 않는 재판임. 그래서 형사재판은 피해자와 피고가 싸우는 게 아니라 검사와 피고가 싸우는 거임.

왜 보상이 없냐며 화도 나고 답답하겠지만 죄의 인정과 처벌 수위만를 다루는 재판이라 어쩔 수가 없어. 피해자가 이걸로 얻는 이익이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음.

결국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걸어야 함.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싸움,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싸움임. 여기서는 재판부가 원고가 피고에게 원하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는가에 대해 재판을 하는 거야. 100% 인용도 나오고, 일부만 인용도 나오고, 아예 기각도 나올 수도 있지.

쉽게 대사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 민사재판: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만원을 지급해라.

- 형사재판: 피고를 징역 1년형에 처한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벌금형이 부과되었으니 결국 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환불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보상 같은 것도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거임. 근데 문제는 소액인지라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긴 함. 소송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하기는 하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은 따로 부담이 안 되는지라... 그래서 이건 보통 합의로 가긴 하는데 아무튼 잘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