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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꺼무위키 켜라
글쓴이
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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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sunshine/2299106
  • 2019-04-10 02:18:31
 

현실에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경찰서에서 반려되며, 잘 해야 고소만 되고 기소는 안 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과를 받거나 합의를 보는 것 등으로 끝나거나, 합의를 거절할 경우 상습범이 아니라면 거의 기소유예 처리되어 법원까지 올라가지도 않는다. [15] 고소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현재 비판 여부가 많은 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들도 굉장히 싫어한다. 인력이 부족해 사기사건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마당에 대부분 무죄나 기소유예처리가 되버리는 모욕죄 고소에 수고를 들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다 모욕죄의 기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경찰들이 사건 하나하나 들으면서 반려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한다.




https://namu.wiki/w/%EB%AA%A8%EC%9A%95%EC%A3%84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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