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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모욕죄는 우리나라말고 거의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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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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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sunshine/1873566
- 2018-06-27 07:15:04
일본도 법에 있긴있는데 사실상 죽은법이고 우리나라는 아마 최진실사건이후로 모욕죄(특히 온라인)이 강화되었을거임 |
| ㅇㅇ | 역시 조선에만 있는 악법이었구나 223.38.*.* | 2018.06.27 07:18:41 |
일본도 법에 있긴있는데 사실상 죽은법이고 우리나라는 아마 최진실사건이후로 모욕죄(특히 온라인)이 강화되었을거임 |
| ㅇㅇ | 역시 조선에만 있는 악법이었구나 223.38.*.* | 2018.06.27 07: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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