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대여가 처벌 가능한가? (러브라이브 선샤인)

제 목: 일반 신분증 대여가 처벌 가능한가?

글쓴이: ㅇㅇ
추천: 0
댓글: 7

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sunshine/1867930

2018-06-23 17:17:17

신분증 보여주고도 의심한다 싶으면 걍 나가면 되지 않나
주최측에서도 사람 잡아둘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위조도 아니라서 법적 처벌 근거가 있나도 모르겠네

기랑즈라	진짜 혹시나 걸리면 ㄹㅇ 개좆되는거임 - dc App	2018.06.23 17:17:45
안쥬바라기	저번에 사례였나 그거 관련 법 올라왓었음	2018.06.23 17:18:14
메가럽쿠쟈	외국인이 내국인 신분증을 갖고 있으면 일단 경찰뵙 각일걸. 불체자일수도 있으니까 - dc App	2018.06.23 17:20:19
송포과남	대여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들음	2018.06.23 17:20:41
우리컁	신분증 잘못놀리면 경찰온다 - dc App	2018.06.23 17:20:50
송포과남	사기죄 맞네 https://legalus.jp/criminal/fraud/ed-2806	2018.06.23 17:22:37
달이밝은날	그게 도용아님? 도용은 불법인데	2018.06.23 18: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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