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공구자가 횡령으로 유학갈돈 다 모아도 소액사기임
- 글쓴이
-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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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2 13:37:49
- 210.205.*.*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취급 |
빵팜 | 이런경우 처벌은 어케됨? | 2018.06.02 13:38:06 |
ㅇㅇㅇ | 사기로만 봤을땐 법원 넘어가면 각자에게 약식으로 처분될걸. 정식재판 아니라서 그냥 스피디하게 진행됨. 결과는 99% 벌금형임 210.205.*.* | 2018.06.02 13:3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