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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집단소송제
글쓴이
ㅇㅇ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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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sunshine/1806502
  • 2018-06-02 10:16:37

[요약]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외국어 표기

(한자)

회사나 어떤 특정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다수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의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미친다. 이는 개별적 피해의 규모는 작지만 피해자의 숫자가 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소송방식이다. 개개인이 별도로 소송을 할 경우 비용과 노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소송가액이 크지 않아 포기하기 쉬운 소액피해자들에게 재판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주우움왈트 개추 2018.06.02 10:16:51
아리후링결혼 2018.06.02 1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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