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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청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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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글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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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sunshine/1419849
  • 2017-10-28 08: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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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president.go.kr/petitions/23749?navigation=best-petitions



- 청원 기간 내 인원 못 모으지 않나?

네. 못 모읍니다. 애초에 청와대가 제시하는 기준인 20만명은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만명만 모아도 첫 시도치고는 성공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굳이 20만명을 모아서 장관 혹은 대통령 비서관의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만 3천개가 넘는 청원 중 5만명 이상 참가 청원은 세 개뿐입니다. 5만명에 약간 못 미치는 일베저장소 폐쇄 청원이 기사로 다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323363)

5만명 이상만 돌파해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청원이고 그것만으로도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합니다.




- 청원해봐야 폐쇄 못할텐데?


네. 애석하게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해외 경찰과 수사 공조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폐쇄와 부당 이익 환수가 이상적인 목표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인 목표는 유해 차단사이트 지정과 광고 규제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면 국내 행정력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청원은 마루마루에 대한 여론을 집대성하는 과정이며, 여론 집결을 통해 문체부와 방통위에 압박이 가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 왜 청원을 하냐? 신고를 하지?


과거에 몇몇 분들이 관련 행정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신 적이 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현재 마루마루는 외국인, 외국서버를 두고 사이버 망명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 기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마루마루에 대한 규제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행정력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는 만화 산업에 대한 경시 풍조와 지금까지의 신고가 소수가 참여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청원은 마루마루에 대한 여론을 집대성하는 과정이며 문체부와 방통위가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행동입니다.




※ [기사] 만화 불법시장의 크기는 만화 잠재력의 크기 - bloter.net/archives/292040

trc 2017.10.28 08:40:52
세하이 관심없다 2017.10.28 08:41:28
삐갸 유동으로 글쓰기 안힘드냐? 2017.10.28 08:42:39
ㅇㅇ 마루마루 조지는 건 좋은데 여긴 좆찐따 급식소굴이라 참가자없을거다 - dc App 175.223.*.* 2017.10.28 0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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