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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KTX 암표 단속 실적도 0건인 나라라 법적으로 전혀 암표 재제를 못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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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리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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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sunshine/1351946
- 2017-09-26 12:44:51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이나 할인권, 교환권 등을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판매 게시글을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3/0200000000AKR20170123031300003.HTML 철도사업법으로 따로 규정이 있는 KTX도 벌금을 안매기고 있는데 따로 관련 법규가 없는 콘서트 티켓은 더하다고 들었어 계정 정지시키려고 하면 뭐가 문제냐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배짱부리는 사람도 있어서 응24에서 하지말라고 하고 밥먹여서 보냈다는 카더라도 돌고 그래 ㅠㅠ |
こんちか | 2017.09.26 12:45:42 | |
선샤인 | ㄷㄷ | 2017.09.26 12:46:16 |
김즈라 | 그러니까 맘놓고 매크로 쓰라는거죠? | 2017.09.26 12:47:33 |
프로브 | 2017.09.26 12:48:09 | |
아이다리카코 |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70610/84797107/1 | 2017.09.26 12:51:50 |
아이다리카코 | 한국 아이돌 티켓팅 상황은 위 기사 참고해줘 | 2017.09.26 12:5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