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 글쓴이
- 다이얏~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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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sunshine/1313135
- 2017-08-19 18:50:19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중략..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
ㅊㅇㅂ | 띠용 | 2017.08.19 18:51:33 |
GuiltyRiko | 띠용 | 2017.08.19 18:51:42 |
ㅊㅇㅂ | 근데 이걸 적용하려면 메가박스에서 주장을 해야하지 않나 | 2017.08.19 18:51:49 |
ㅇㅇ | ㄴ적용할려면 저놈들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메박에 몰려가서 저놈들 자리 알려주고 저놈들이 저랬다 하고 해줘야 할걸? 112.156.*.* | 2017.08.19 18:53:11 |
모ㅡ구 | 근왜주 | 2017.08.19 18:53:11 |
ㅇㅇ | 장난이 아니라 콜한건데 뭐가 문제? 14.32.*.* | 2017.08.19 18:53:45 |
황토찜질기 | ㄴ 저 법 대로라면 행사 방해 | 2017.08.19 18:54:13 |
ㅇㅇ | ??콘서트가서 소리지른건게 뭔 문제?그것도 못된장난인가? 175.208.*.* | 2017.08.19 18:54:35 |
황토찜질기 | ㄴㄴ 예를 들어 교화에서 성경가지고 기도같은거 하는데 가서 이슬람식으로 기도 올리는 거랑 비슷하지 | 2017.08.19 18:54:50 |
ㅊㅇㅂ | 방해 목적이라면 "그분"이 써대던 글 보면 방해 목적이란걸 증명할수 있으려나 | 2017.08.19 18:55:50 |
다이얏~호 | 소리 지를 수 있는 콘서트라고 마냥 존중과 예의를 지키지 않은 채 소리 지르라는 건 아님. | 2017.08.19 18:55:58 |
사에녹스 | 어떤콜은 되고 어떤콜은 안되고의 기준이 어디있음 | 2017.08.19 18:56:03 |
사에녹스 | 공식이 이런콜 하지마라 한것도 없음 사항자체가 애매모호한테 안받여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 2017.08.19 18:56:31 |
마루' | ㅋㅋ된다 쳐도 경범죄 vs 강력범죄 머하쉴? | 2017.08.19 18:56:59 |
마루' | ㅋㅋㄹㅇ 코미디하네 | 2017.08.19 18:58:06 |
베시미르 | 이건 메박에서 믹스콜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큰 효과가 없을거 같음 | 2017.08.19 19:00:09 |
ㅇㅇ | 이거 그거같다 ㅋㅋㅋ 아스나욕하니까 법조항 복붙해와서 씩씩거리던 네덕씹덕 222.237.*.* | 2017.08.19 20:07:48 |
파나베리 | ㅋㅋㅋㅋ 얘 개그하려고 이런거임 ㅋㅋ | 2017.08.19 20:4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