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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글쓴이
다이얏~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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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sunshine/1313135
  • 2017-08-19 18:50:19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중략..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ㅊㅇㅂ 띠용 2017.08.19 18:51:33
GuiltyRiko 띠용 2017.08.19 18:51:42
ㅊㅇㅂ 근데 이걸 적용하려면 메가박스에서 주장을 해야하지 않나 2017.08.19 18:51:49
ㅇㅇ ㄴ적용할려면 저놈들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메박에 몰려가서 저놈들 자리 알려주고 저놈들이 저랬다 하고 해줘야 할걸? 112.156.*.* 2017.08.19 18:53:11
모ㅡ구 근왜주 2017.08.19 18:53:11
ㅇㅇ 장난이 아니라 콜한건데 뭐가 문제? 14.32.*.* 2017.08.19 18:53:45
황토찜질기 ㄴ 저 법 대로라면 행사 방해 2017.08.19 18:54:13
ㅇㅇ ??콘서트가서 소리지른건게 뭔 문제?그것도 못된장난인가? 175.208.*.* 2017.08.19 18:54:35
황토찜질기 ㄴㄴ 예를 들어 교화에서 성경가지고 기도같은거 하는데 가서 이슬람식으로 기도 올리는 거랑 비슷하지 2017.08.19 18:54:50
ㅊㅇㅂ 방해 목적이라면 "그분"이 써대던 글 보면 방해 목적이란걸 증명할수 있으려나 2017.08.19 18:55:50
다이얏~호 소리 지를 수 있는 콘서트라고 마냥 존중과 예의를 지키지 않은 채 소리 지르라는 건 아님. 2017.08.19 18:55:58
사에녹스 어떤콜은 되고 어떤콜은 안되고의 기준이 어디있음 2017.08.19 18:56:03
사에녹스 공식이 이런콜 하지마라 한것도 없음 사항자체가 애매모호한테 안받여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2017.08.19 18:56:31
마루' ㅋㅋ된다 쳐도 경범죄 vs 강력범죄 머하쉴? 2017.08.19 18:56:59
마루' ㅋㅋㄹㅇ 코미디하네 2017.08.19 18:58:06
베시미르 이건 메박에서 믹스콜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큰 효과가 없을거 같음 2017.08.19 19:00:09
ㅇㅇ 이거 그거같다 ㅋㅋㅋ 아스나욕하니까 법조항 복붙해와서 씩씩거리던 네덕씹덕 222.237.*.* 2017.08.19 20:07:48
파나베리 ㅋㅋㅋㅋ 얘 개그하려고 이런거임 ㅋㅋ 2017.08.19 2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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