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분쟁조정이 안 되면 힘들기는 하지
- 글쓴이
- 요시아이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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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1 05:17:40
만약 정말 소송을 걸어야 한다면 다수 당사자 소송(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분쟁조정은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반면 다수 당사자 소송은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줌 갤럭시 s7 리콜 사태에 대한 다수 당사자 소송이 그 예시.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참여 안 한 소비자들에게도 해당이 되긴 하지만 한국에서 집단소송은 증권분야밖에 없어서 못하지... 무엇보다 소송 절차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한다면 많이 힘들듯 아무쪼록 부산대 관람객들에게 희망이 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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