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라이브 선샤인 마이너 갤러리 저장소

일단 경찰 신고하고 디시에 DB보존 신청하면
디시도 어쩔수 없이 협조할수밖에 없음. 공권력은 강하다.
아마 삭제를 위해 접근한 IP는 남아있을거니까 경찰아조씨들이 찾아주지 않을까?
문제는 어떤 사유로 테러범을 저격할지인데...

1. 해킹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그램 배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48조1항는 일반적인 해킹/크래킹을 나타내는데
   유저 비번을 훔쳐낸 것도 해당될지는 모름.
2) 정당한 사유없이 데이터를 훼손했으니 48조2항에 해당.
   근데 프로그램 배포에 대한 벌칙규정만 있고, 훼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서 실제 처벌은 미지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를 특정 못해서 좆망할 확률이 높음
   따지자면 김유식이 피해자일텐데 굳이 나서지 않을거같다...

2. 데이터베이스권
저작권법 91조~98조
데이터베이스 보호해주는 일종의 재산권.
단순히 데이터를 모은게 아니라, 좀더 편리한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 경우에만 권리를 인정해줌.
물갤의 경우 공지나 번역만화 포탈이 해당할수 있는데, 전체글이 날아갔으니 남의 데이터베이스를 망가뜨린셈이 됨
재산을 망가뜨렸으면 재산권관련 법에 의해 처벌 가능.

=>근데 이경우 선례가 없는 일이라서 변호사 없이는 힘들거라 봄.

3. 저작권
저작권법
게시판에 업로드한 저작물을 제3자가 임의삭제한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필요
세세한 벌칙규정은 없어서 재판 가봐야 됨.
만약 된다면, 자작그림, ss, 여행후기 등 쓴 갤럼들은 저격가능

일단 디시 규정상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는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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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찾는것도 중요하긴 한데,
경찰서 출근하면서 총대맬 사람이 없어서 아마 안될거야